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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두꺼비구체화하는 `문재인표 사회정책`, 유은혜 뚝심 통했다
구체화하는 `문재인표 사회정책`, 유은혜 뚝심 통했다 ‘박용진 3법’ 국회통과 불발에도 유치원 개혁 고군분투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에 “감사·형사고발” 경고 강사법 시행엔 타깃 관리모드…대학별 집요한 설득 연2兆 재원 물음표에도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 외부이미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불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문재인표 사회정책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작년 말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과 사립유치원들의 사생결단식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개혁 드라이브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 강사법 시행을 둘러싼 사립대학과의 갈등도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재원 확보에 물음표가 붙어있던 고교무상교육 역시 연내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의 뚝심이 제대로 먹혀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사립유치원에 강경 대응…강경파 한유총 입지도 좁아져 유 부총리는 20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유아교육의 질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겨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수입·지출 흐름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거론돼왔다. 이에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해운대두꺼비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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